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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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16.중요결정]구속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한 후 상소를 취하한 경우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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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mo17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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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6.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0모179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다) 재항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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