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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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15.중요판결]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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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do11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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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107 특가법위반(절도) 등 (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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