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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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15.중요판결]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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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o47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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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4791 배임수재 (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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