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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15.중요판결]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제6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du7066.pdf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9두7066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제6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소극)◇

제목

[10.04.15.중요판결]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제6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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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du7066.pdf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9두7066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제6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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