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04.15.중요판결]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엄격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1983년 이후 거듭되는 예규 및 1985년 이후 기본통칙 3-5-2...11(11-26-4)을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사를 대외에 표시하여 왔고, 1989. 11.경 이후 이 사건 처분시까지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계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첨부파일	2007du19294.pdf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7두19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엄격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1983년 이후 거듭되는 예규 및 1985년 이후 기본통칙 3-5-2...11(11-26-4)을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사를 대외에 표시하여 왔고, 1989. 11.경 이후 이 사건 처분시까지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계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가 된다는 것은 원고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에게도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사례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기본통칙 11-26-3은 각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등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거래가 외화획득 거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어 온 과세관행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본 결론을 수긍한 사례◇

제목

[10.04.15.중요판결]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엄격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1983년 이후 거듭되는 예규 및 1985년 이후 기본통칙 3-5-2...11(11-26-4)을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사를 대외에 표시하여 왔고, 1989. 11.경 이후 이 사건 처분시까지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계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첨부파일

2007du19294.pdf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7두19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엄격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1983년 이후 거듭되는 예규 및 1985년 이후 기본통칙 3-5-2...11(11-26-4)을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사를 대외에 표시하여 왔고, 1989. 11.경 이후 이 사건 처분시까지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계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가 된다는 것은 원고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에게도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사례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기본통칙 11-26-3은 각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등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거래가 외화획득 거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어 온 과세관행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본 결론을 수긍한 사례◇

이전글	[10.04.15.중요판결]사용권자의 등록상표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상표권자의 감독의무의 의미
다음글	[10.04.15.중요판결]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