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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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15.중요판결]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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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a9695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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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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