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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15.중요판결]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다른 자동차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상의 동일 차종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da90269.pdf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0269 보험금 (아) 파기환송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다른 자동차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상의 동일 차종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목

[10.04.15.중요판결]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다른 자동차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상의 동일 차종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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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da90269.pdf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0269 보험금 (아) 파기환송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다른 자동차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상의 동일 차종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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