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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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08.중요판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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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o1354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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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9도1354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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