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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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08.중요판결]1.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행 등 소송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요건(=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당연무효) 2. 표준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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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a108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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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9다10881 소유권이전등기등 (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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