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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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25.중요결정]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의 법적 성질 및 효력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외국도산절차의 지원결정의 법적 성질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에서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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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ma160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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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1600 파산선고 (차) 재항고기각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의 법적 성질 및 효력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외국도산절차의 지원결정의 법적 성질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에서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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