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03.25.중요판결]채권의 일부가 압류 * 전부된 경우 제3채무자가 당초 채권자에게 갖고 있던 자동채권 전액을 가지고 전부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7da35152.pdf | ||
|
민 사
|
|||
| 이전글 | [10.03.25.중요판결]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법원의 직권조사의무의 범위 |
|---|---|
| 다음글 | [10.03.25.중요판결]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