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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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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25.중요판결]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의미
첨부파일 2007du20867.pdf

<특 별>

2007두20867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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