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03.25.중요판결]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 ||
|---|---|---|---|
| 첨부파일 | 2009do14772.pdf | ||
|
<형 사>
2009도14772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차) 상고기각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
|||
| 이전글 | [10.03.25.중요판결]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를 종전의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조치로 개정한 것 ... |
|---|---|
| 다음글 | [10.03.25.중요판결]1.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및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