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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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25.중요판결]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의료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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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do59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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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8도590 업무상과실치사 등 (아) 상고기각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의료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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