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10. 3. 18.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3.18.자 전원합의체결정 포함)
첨부파일	law100318.hwp
<대법원 2010. 3.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 사 2007다77781 배당이의 (나) 파기환송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3. 18.자 전원합의체결정 요지> 민 사 2006마571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다) 파기환송(일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중간 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제목

2010. 3. 18.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3.18.자 전원합의체결정 포함)

첨부파일

law100318.hwp

<대법원 2010. 3.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 사

2007다77781 배당이의 (나) 파기환송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3. 18.자 전원합의체결정 요지>

민 사

2006마571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다) 파기환송(일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중간 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이전글	[10.03.18.전원합의체결정]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중간 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 ...
다음글	2010. 03. 15. 판례공보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