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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2.25.중요판결]골프회원권자가 골프장 개보수공사비를 분담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극)
첨부파일 2007du20195.pdf

특 별 

 

2007두201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골프회원권자가 골프장 개보수공사비를 분담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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