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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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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2.16.중요결정]입찰가격의 착오기재가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ma2252.pdf
 

<대법원 2010. 2. 16.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2252   부동산임의경매   (나)   파기환송

◇입찰가격의 착오기재가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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