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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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14.중요결정]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평면매장에 대한 구분건물등기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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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ma144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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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마1449 부동산임의경매 (나) 재항고기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평면매장에 대한 구분건물등기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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