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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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28.중요판결]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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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a5997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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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599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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