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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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28.중요판결]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대집행을 행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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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da8295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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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7다82950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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