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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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28.중요판결]1. 증권회사의 부당한 투자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2. 비상장법인의 주식공모절차에서 유가증권분석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투자자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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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da160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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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7다16007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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