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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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28.중요판결]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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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1266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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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1266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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