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01.28.중요판결]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
|---|---|---|---|
| 첨부파일 | 2009도12048[1].pdf | ||
|
형 사
2009도120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다) 파기환송 |
|||
| 이전글 | [10.01.28.중요판결]1.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 |
|---|---|
| 다음글 | [10.01.28.중요판결]구 지방재정법 제63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