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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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14.중요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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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1084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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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10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아)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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