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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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14.중요판결]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자 약정부로 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 금전소비대차 전체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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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9다5580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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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55808 청구이의 (마) 파기환송(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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