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01.14.중요판결]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08다88368비실명.pdf | ||
|
민 사
2008다88368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
|||
| 이전글 | [10.01.14]타워형 아파트에 당첨될 것을 염려하여 관리처분계획안에 찬성하지 않았던 조합원들이 동?호수 ... |
|---|---|
| 다음글 | [10.01.14.중요판결]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 소정의 ‘법인 등의 기획’ 유무의 판단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