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01.14.중요판결]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 소정의 ‘법인 등의 기획’ 유무의 판단기준 | ||
|---|---|---|---|
| 첨부파일 | 07다61168비실명.pdf | ||
|
민 사
2007다61168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 (자) 상고기각 |
|||
| 이전글 | [10.01.14.중요판결]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 ... |
|---|---|
| 다음글 | [10.01.14.중요판결]1. 사무관리 성립요건으로서의 타인을 위한 사무처리 의사 2. 직업 또는 영업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