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12.24.중요판결]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 실시된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8다10884비실명.pdf | ||
|
2008다10884 제3자이의 (타) 파기환송 ◇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 실시된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09.12.24.중요판결]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요소 |
|---|---|
| 다음글 | [09.12.24.중요판결]1. 구 상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주식병합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무효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