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12.24.중요판결]구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 ||
|---|---|---|---|
| 첨부파일 | 2009다51288비실명.pdf | ||
|
2009다51288 손해배상(기)등 (다) 파기환송 ◇구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
|||
| 이전글 | [09.12.24.중요판결]보험의 목적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 |
|---|---|
| 다음글 | [09.12.24.중요판결]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중 하나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