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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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24.중요판결]부부간의 성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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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므241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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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므2413 이혼 (카) 상고기각 ◇부부간의 성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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