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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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24.중요판결]피해자의 모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에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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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1185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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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11859 상해 등 (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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