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12.10.중요판결]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상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의 의미 | ||
|---|---|---|---|
| 첨부파일 | 2009도3053[1].pdf | ||
|
2009도3053 항만운송사업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상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의 의미◇ |
|||
| 이전글 | [09.12.10.중요판결]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만 취하 ... |
|---|---|
| 다음글 | [09.12.10.중요판결]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의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