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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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10.중요판결]채무자의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 그 취소된 담보권자가 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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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2009다5662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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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56627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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