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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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10.중요판결]1. 자연공물인 바다에 대하여 묵시적 공용폐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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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8753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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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6다87538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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