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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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10.중요판결]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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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1587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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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2007두1587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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