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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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26.중요판결]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책임제한의 항변을 원용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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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5847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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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5847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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