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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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26.중요판결]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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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4592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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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459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라)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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