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9.11.26.중요판결]「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8호로 개정된 것) 제2편 제1부 제2의 나.목, 제2편 제2부 제3의 마.목 (2)에 의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분업 예외조항의 범위가 확장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두8786.pdf
특 별 2009두8786 채무부존재확인 (마) 상고기각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8호로 개정된 것) 제2편 제1부 제2의 나.목, 제2편 제2부 제3의 마.목 (2)에 의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분업 예외조항의 범위가 확장되는지 여부(소극)◇

제목

[09.11.26.중요판결]「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8호로 개정된 것) 제2편 제1부 제2의 나.목, 제2편 제2부 제3의 마.목 (2)에 의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분업 예외조항의 범위가 확장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두8786.pdf

특 별

2009두8786 채무부존재확인 (마) 상고기각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8호로 개정된 것) 제2편 제1부 제2의 나.목, 제2편 제2부 제3의 마.목 (2)에 의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분업 예외조항의 범위가 확장되는지 여부(소극)◇

이전글	[09.11.26.중요판결]광업법 제16조 소정의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 ...
다음글	[09.11.26.중요판결]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9조 제1항 소정의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따른 취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