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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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26.중요판결]실권주의 고가인수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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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536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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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2007두53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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