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11.26.중요판결]국세기본법 제51조의2 규정과 관련된 과세관청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결정이나 그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7두4018.pdf | ||
|
특 별
2007두4018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카) 파기자판 |
|||
| 이전글 | [09.11.26.중요판결]실권주의 고가인수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다음글 | [09.11.19.전원합의체 결정]1. 비법인 사단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유추 적용 여부(적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