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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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19.전원합의체 판결]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 청소년이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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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6058[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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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605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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