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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11. 19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91119.hwp
<대법원 2009. 11.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2009도4166 업무방해 (바) 파기환송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2009도605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 (다) 상고기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 청소년이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1. 19.자 전원합의체결정 요지> 2008마699 임시이사신청 (마) 파기환송 ◇1. 비법인 사단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유추 적용 여부(적극) 2. 비법인 종교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유추 적용 여부(원칙적 긍정) 3. 종단 대표자의 결원으로 인한 임시이사에게 신도의 지위가 요구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목

2009. 11. 19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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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091119.hwp

<대법원 2009. 11.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2009도4166 업무방해 (바) 파기환송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2009도605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 (다) 상고기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 청소년이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1. 19.자 전원합의체결정 요지>

2008마699 임시이사신청 (마) 파기환송
◇1. 비법인 사단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유추 적용 여부(적극) 2. 비법인 종교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유추 적용 여부(원칙적 긍정) 3. 종단 대표자의 결원으로 인한 임시이사에게 신도의 지위가 요구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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