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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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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12.중요판결]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마1311비실명.pdf
2009마1311  가처분이의   (사)   파기환송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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