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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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12.중요판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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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5767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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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57675 사해행위취소등 (카)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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