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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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12.중요판결]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판단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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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5343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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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53437 사해신탁취소 (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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