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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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12.중요판결]자회사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던 모회사의 감사가 그 겸직을 금지하는 개정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 제411조가 시행된 이후에 도 모회사의 감사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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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5378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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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7다53785 손해배상(기) 등 (마) 파기환송(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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