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11.12.중요판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 ||
|---|---|---|---|
| 첨부파일 | 2009도8751[1].pdf | ||
|
형 사
2009도8751 사기 등 (차) 파기환송 |
|||
| 이전글 | 2009.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09.11.12.중요판결]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처분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