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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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29.중요판결]한국방송공사의 ‘부사장’ 및 ‘본부장’이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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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756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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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7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마)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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