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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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29.중요판결]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매체 양도죄의 죄수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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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638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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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6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차) 상고기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매체 양도죄의 죄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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