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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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29.중요판결]1. 차명계좌도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등록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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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594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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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594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 (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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